| 전라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5년 연속 최다 내년 기금 1천648억원 확보…지역활력 정책 성과 가시화 |
| 2025년 12월 08일(월) 1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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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국 8개 우수 등급 시군에 화순군과 완도군이 포함됐고, 11개 S등급 시군에 고흥군·영암군·신안군이 선정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위 등급 지자체를 배출했다.
올해는 기금 운용 방식이 전면 개편된 첫 해다. 기존 인프라 중심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의 실제 성과를 묻는 프로그램형 사업계획 평가를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단순 2등급(우수-양호) 체계였던 평가 기준이 프로그램형 사업계획 추가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으로 4등급(우수-S-A-B) 체계로 전환되면서 지자체별 재원 배분에 대한 격차가 줄고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전남도는 지역 맞춤형 사업기획, 다양한 인구정책, 실행계획의 체계성 등 여러 평가 요소에서 균형 있는 전략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본격화된 이후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전남형 인구활력 전략’을 정립했다. 청년비전센터, 전남형 만원주택, 공공산후조리원, 지역활력타운 등 정주 기반 확충뿐 아니라, 지역자원 연계 청년창업 지원,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등 프로그램형 사업까지 폭넓게 추진해 인구청잭의 내실을 강화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시군의 투자계획 완성도를 높이고 전남 전체 인구정책의 체질을 개선하는 구조적 변화를 이끌었다. 또한 이번 평가에 대비해 도-시군-전남연구원이 함께하는 ‘원팀 체계’를 가동해 사업 구상부터 평가 대응까지 모든 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했다.
평가자료 작성 가이드 제공, 투자계획 사전 컨설팅, 대면평가 예상 질의 대응훈련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각 시군의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 완성도를 크게 높였다.
상위 등급을 받은 시군은 지역 산업 구조와 특성에 맞춘 차별화 전략으로 주목받았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이번 결과는 단순한 평가 성과를 넘어 전남이 지난 몇 년간 일관되게 추진한 인구정책의 구조적 전환이 실제 성과로 나타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과 가족이 머물고, 어르신이 안전하게 생활하면서 새로운 전남인이 찾아오는 ‘머물고 싶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정책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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