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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거는 5·18 관련 특별법
2020년 05월 21일(목) 11:06
▲서길원 大記者(대기협 순천시지회장)
더구나 고무적인 것은 그동안 5·18에 주저주저하던 보수 야당도 극우세력이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없음을 지난 4·13선거를 통해 확인했다는 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극우 유트버들은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비방을 멈추지 않고 있고, 댓글의 대부분은 ‘우리가 남이가’로 호응하고 있다.

‘북한의 사주를 받아 빨갱이들이 일으킨 사태’라는 것이 이들의 핵심주장이다. 5·18항쟁이 발생한 지 40년이 흘렀고, 이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꼴이 됐지만 이들의 악의는 그칠 줄 모른다. 동조하는 세력이 줄어들수록 더욱 기를 쓴다.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어디에서나 날조와 허위에 가득 찬 이들의 주장을 접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또 퍼 나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정신질환자들이 아니다. ‘일베’만이 그런 것도 아니다.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멀쩡한 사람들이다.

공통점은 5·18광주민주화운동, 즉 그들의 표현대로 ‘광주사태’로 인해 피해보다는 오히려 혜택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다.

수혜자는 정치인일수도 있고, 관료일수도 있고, 기업인일수도 있다. 또 평범한 직장인이나 대학생일수도 있고,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빈곤층의 한 가장일수도 있다.

‘내가 무슨 덕을 보았냐’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으나 지난 18일 열린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사회를 맡은 방송인 김제동씨는 “우리는 40년 동안 광주에 봄을 빚지고 산거다.” 라고 말했다. ‘당신이 이렇게 기고만장하게 날뛰어도 괜찮은 세상이 된 것은 광주의 희생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들이 광주를 폄훼하는 이유는 각자의 위치만큼이나 다양하다. 유트버들은 관심을 끌어 돈을 벌고자 함이고, 정치인은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셈법이며, 자산가는 다 같이 잘사는데 대한 거부감의 표출이다. 더러는 자신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무슨 신념처럼 5·18을 왜곡하기도 한다.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들의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는 일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더욱이 극우인사들의 시대착오적 언행은 5·18에 대한 부정적 낙인 효과는 물론 지역 차별 및 반공이데올로기와 맞물리면서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문제는 이러한 일부 세력이 끊임없이 5·18을 폄훼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기생토양을 제공하고 있다는데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정치권의 기회주의적 태도는 이들이 바이러스처럼 확산하는 숙주역할을 해 왔다.

지난해 2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주최했고 이 자리에서 같은 당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이라고 했는가 하면, 이종명 의원은 ‘북한군 개입’을 거론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제명처분 대신 정치적 계산으로 일관함으로써 보수 야당의 몰락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40년이 지났다. 당시 항쟁의 주역으로 활동했던 대학생들은 어느덧 예순 줄에 접어들었다.

다행히도 21대 국회에서는 5·18 특별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지난 12일 시작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왜곡과 폄훼는 더이상 설 길이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5·18 유공자에 대한 가짜뉴스와 왜곡을 퍼트리는 파렴치한 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파렴치한 자들을 처벌할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더구나 고무적인 것은 그동안 5·18에 주저주저하던 보수 야당도 극우세력이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없음을 지난 4·13선거를 통해 확인했다는 점이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기념식에서 불끈 쥔 주먹을 흔들며 보수 야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적극적으로 따라 불렀다. 그는 또 5·18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민주화운동의 성격이나 권위에 대한 평가는 이미 정리됐다. 간혹 딴소리를 해서 마음에 상처를 드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잘못됐다”며 소속한 당 의원들의 과거 망언에 대해 사과했다.

21대 국회는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이제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자세로 5·18 관련 입법을 단시일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역사 왜곡 처벌법’은 주된 입법으로 처리,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후세를 위해서라도 더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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