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무단 점용 시설물·불법 상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
| 2026년 03월 16일(월) 1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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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지난해보다 단속 범위를 확대해 하천, 계곡, 구거(도랑), 세천 등에서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데크 설치와 불법 경작, 형질변경 등 허가받지 않은 모든 행위를 단속한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11개 팀으로 구성된 전담 TF팀을 구성해 3월부터 6월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재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불법사항 적발 시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회복과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고발 및 과태료(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과 강제 철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하천 구역 내 불법 점용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행위 유형에 따라 「산지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추가 처분도 가능하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및 문의는 여수시 건설과(☎061-659-4038)로 하면 된다.
정현구 부시장은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휴양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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