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군,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특별교부세 3억 원 확보" |
| 2026년 01월 15일(목)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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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추진 체계, 규제 발굴・개선 실적, 현장 체감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한다.
신안군은 해상풍력 발전과 수산·어업, 섬 지역 생활환경 등 지역 핵심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해상풍력 송전선로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한 사례는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의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중앙 규제 개선을 위해 10건의 중점 개선 과제를 발굴·건의했으며, 이 가운데 총 3건의 법령 개정 건의사항이 수용(일부수용 포함)돼 개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군은 규제개혁신문고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운영하며 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개선 과정에 반영하고, 자치법규와 내부 행정 지침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규제혁신은 제도 정비에 그치지 않고 주민생활과 지역경제에 실제로 도움이 돼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과 개선을 통해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안군은 앞으로도 민생과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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