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 고액․상습체납자 강력 징수로 자주재원 확보 고액전담징수팀, 특정금융정보활용, 가택수색, 번호판영치 등 행정력 집중 |
| 2024년 07월 03일(수) 1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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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가계부채 등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디고 경기침체와 고용악화의 가속으로 신규체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목포시는 보다 더 탄력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 강력징수를 위해 세액단계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집중관리하는 「고액체납자 전담징수팀」을 운영하고,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재산 압류,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신용정보회사와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해 예금과 급여, 매출채권 등에 압류 조치하고, 상시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편성해 시내 전 지역 모든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야간영치 포함)에 착수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와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병행하며 체납자들이 은닉 재산으로 활용하는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를 압류하거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징수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생활소득 등을 고려한 분할납부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면서 “지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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