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 건축인허가 현장 합동점검 추진 “복잡다양한 건축인허가 현장에서 해결한다 ” |
| 2024년 05월 20일(월) 1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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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는 각종 형질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인접 대지의 경계침범에 따른 분쟁, 조망권·일조권 침해, 교통과 환경 문제, 터파기 등으로 건축물 안전 문제 및 집단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나아가 재산상의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어 건축 허가 예정지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사전점검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인허가과 건축·개발·환경 민원 팀별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건축인허가 서류 접수 시 민원이 예상되거나, 대규모 건축 부지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하는 합동 출장시스템을 취하고 있어, 인허가와 관련한 다양한 고충 사항을 현장에서 경청한 후 민원 해결 방법을 찾는 등 건축인허가 관련 위법 사항에 대한 선제 대응과 군민 맞춤형 인허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업무 대행 건축사와 개발업체의 현장 조사·검사·확인 업무의 적법 처리 여부 ▲불법 절성토, 무단 용도변경 등 사전행위 여부 ▲사용승인 전 지적 현황 측량 적정 여부 ▲사용승인 이후 불법 행위 여부 등이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현장 행정 강화로 건축물 안정성 확보 및 위법행위 사전 예방 등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인허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 효율화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올해 1월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찾아가는 인허가 안내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건축사(개발업체 포함)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축물 착공 전(경계복원측량) 및 사용승인 전(지적 현황 측량) 지적 관련 측량 미실시로 인접 대지 경계침범 등에 따른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자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소통의 시간을 매월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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