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효율적인 국도비 확보 위한 전 직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근석 연구위원 등 초청해 실무 위주 교육 실시 |
| 2024년 04월 18일(목) 1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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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에는 보통교부세 산정 통계 및 기준재정수요 관련 담당자, 국도비 사업 담당자 등 14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상기 연구위원과 홍근석 연구위원이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김상기 연구위원(기획재정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운영위원회 위원장, 행정학 박사)은 효율적인 국도비 확보 대응 방안과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해 강연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공익성과 사업성이 공존하는 영역의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김 연구위원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재정의존도 높은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영역의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규모 제한 없이 안정감 있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근석 연구위원(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위원회 위원, 행정학 박사)의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요 지표와 각종 통계 지표 관리 등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에서 지방세 등 일반재원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재원으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를 기초로 산정된다.
특히, 홍 연구위원은 보통교부세 확보 방안으로 통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준재정수요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기초통계의 누락, 축소된 통계값 정비를 통해 교부세 확대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류현철 기획예산실장은 “우리 시 재정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보통교부세 산정 통계에 빠지거나 축소된 값이 있다면 반드시 정비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해당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직원 능력 함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시는 「보통교부세 지역특색 지표 발굴 용역」을 실시하고 「국도비 건의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내년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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