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군, 불합리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불합리한 규제, 우리 다 함께 바꿔요! |
| 2024년 03월 12일(화) 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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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최하는 공모전은 기존 공무원 대상의 규제 발굴 활동을 민간까지 확대해, 지역의 핵심과제뿐만 아니라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한다.
공모 분야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복지 저해 규제 ▲청년·경력단절자 취업 애로사항 ▲소상공인·중소기업 창업 및 고용, 영업활동 애로 ▲신재생에너지, 첨단 의료 등 신산업 규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입지규제 개선(농지, 산지 이용 확대)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 등으로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신청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제안서를 작성해 군청 기획실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중 우수 제안을 선정할 예정이며, 우수 제안에 대해 최우수(1명) 150만 원, 우수(2명) 각 100만 원, 장려(3명) 각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우수 제안은 전문가 의견을 보완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거나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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