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종합계획’ 발표 전남 최초 관련 조례 제정…생애주기 지원, 돌봄체계 구축 등 골자 |
| 2024년 02월 27일(화) 1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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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낳으면 영암군이 키운다’는 취지로 영암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종합계획(이하 ‘영암 아이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종합계획은 ‘출산장려금’과 ‘가족 돌봄’ 중심의 기존 정책 기조에 대한 점검과 반성에서 출발했다. ‘생애주기별 단계적 지원’과 ‘지역사회 육아 돌봄 체계 구축’을 축으로 양육의 패러다임을 혁신하려는 민선 8기 영암군의 역점 시책.
‘영암 아이 종합계획’에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육아환경조성 △교육 △경력단절 여성 지원, 7개 분야 49개 사업이 담겨 있다. 2028년까지 영암군 17개 부서가 2,924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영암군민이 아이를 낳으면 영암군과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구조를 정착하는 것이 목표다.
‘영암 아이 종합계획’에 따라 영암군은 아이 1명의 성장 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을 한다. 구체적으로 신혼부부에게 1,630만원, 임신·출산가정에 725만원, 0~6세에게 1억3,462만원, 초·중·고 학생에게 7,873만원, 대학생에게 2,510만원을 지급한다. 각 지원금은 최대치다.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영암군은 아동정책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2023년 12월 현재, 영암군 인구 52,493명 중 아동·청소년은 9,323명으로 17%에 달한다. 지난해 영암군의 출생아 수는 193명으로 2022년 178명에서 소폭 상승했지만,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영암군은 이 전수조사를 토대로 인구 구조를 바꾸는 생애주기별 단계적 지원 정책을 세웠다. 동시에 지역 실정과 군민의 요구에 맞춤한 빈틈없는 돌봄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전남 최초로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조례>를 제정해 종합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마련했다.
영암 아이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사업을 7개 분야별로 살펴보면, 첫째, 결혼 분야는 주거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시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300호를 분양한다. 영암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입주하면, 대출 이자를 월 최대 15만원씩 36개월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부부에게는 결혼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올해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 교육·특강은 실시에 들어갔다. 영암관광지 캐주얼 웨딩 진행비, 결혼앨범 제작비를 지급도 추진 예정이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치는 대로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도 50% 지급한다. 결혼이주여성과 중도입국자녀에게는 이미 한글교실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임신 분야에서는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맞춤형 관리에 중점을 둔다.
임신 지원을 위해 난임부부 진단과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임신부에게는 영양제 보급과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운영 중이다.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 지급, 임신·출산 교실 운영, 모유 유축기 대여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장애인가구 임산부에게는 ‘홈헬퍼’를 파견하고 있다. 이 홈헬퍼들은 장애인 자녀의 양육과 가사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산부에게 1년 동안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해 미래세대 건강과 농가 소득 증진이라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다. 임산부나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같은 전문인력이 방문해 영아 발달 상담, 정서적 지지 등 맞춤형 건강관리에 들어가도록 준비 중이다.
셋째, 출산 분야에서는 지역에서 아이를 건강하게 낳아 기를 토대를 구축한다.
영암읍에 소아과·산모실·영아실·간호사실 등을 갖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미 출산가정에는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후 회복 지원과 신생아 돌봄은 물론이고, 가사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한 아이가 출생하면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고, 출생 등록을 한 가정에는 5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도 보내고 있다.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출산 6개월 내 산모에게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후조리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넷째, 육아 분야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이 골자다.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12~84개월 아동에게 월 60만원 육아양육수당을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아동의 등교에서 귀가까지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0~12세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0~5세에게 무상보육료를, 6~15세에게 지역아동센터 돌봄을, 9~15세 청소년에게 방과후아카데미를 지원하고 있다.
영암군은 영암형 아동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돌봄 인프라 확충, 지역공동체 협력체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공무원 직장어린이집을 개설해 공직자들의 양육을 돕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도 계획 중이다. 육아휴직제 활성화로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다섯째, 육아환경 조성 분야는 아동과 그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영암어린이문화센터를 건립해 어린이 놀이시설과 체험시설을 운영한다. 여기에 야간돌봄까지 병행해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가족복합센터와 어린이문화센터에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문화 정착에도 나서기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에 따라 3개월~12세를 돌보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분담금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읍·면행정복지센터 등에 청소년 전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생태·학습관찰과 생태교육을 운영하는 생태놀이터도 새롭게 조성한다. 상대포공원은 올해 리모델링을 거쳐 가족 단위 방문객의 휴식·체험 공간으로 바뀐다. 영암공원도 놀이공간과 주민휴식공간으로 변신한다.
영암읍 교동리에는 초등학교 등하교 자전거길도 올해 생기고, 영암형 스쿨존인 ‘남생이존’이 곳곳에 생겨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한다. 영암 병원에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고, 청소년수련관도 넓혀 청소년 활동 공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여섯째, 교육 분야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으로 학생들이 부담 없이 꿈을 키우고, 진로를 열어갈 수 있게 돕는다.
진로진학지원센터는 지난해부터 온·오프라인 진학 지원체계를 구축해 진학 맞춤형 입시정보를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있다. 영암군은 여기에 인문계 4개교, 특성화고 2개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해 교과 심화학습을 실시하고, 진로와 자격 취득 프로그램을 개설해 청소년의 미래를 열어준다는 방침이다.
신축될 영암공공도서관은 기후·생태 환경교육 거점도서관 및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조훈현 바둑교실과 생태치유학교도 열 계획이다. 올해 탄소중립농업학교를 운영하고, 영암군민속씨름단의 ‘찾아가는 씨름교실’도 계획돼있다.
‘영암 미래인재 50인 프로젝트’는 각 분야 탁월한 성취를 거둔 인재를 발굴해 돕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학생·교사··지역민이 교육공동체를 가꿔갈 창의융합교육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현재 지급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교복비와 지역농산물 급·간식비에 더해 초등 10만원, 중등 20만원, 고등 30만원의 입학축하금 지급도 추진 중이다. 올해 조례 제정을 통해 매년 중등 40만원, 고등 48만원의 청소년 문화활동비도 지급할 계획이다. (재)영암문화관광재단의 뮤지컬 공연 등 다양한 어린이 문화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일곱째, 경력단절 여성 활동지원 분야는 능력 개발과 육아 공동체 형성에 중심을 두고 있다.
‘영암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 자격증 취득과정과 취·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맞춤형 취업 연계 프로그램과 직업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인턴채용 희망기업과 연계하는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일하는 여성을 위해서는 소통창구 ‘MOM&MOM 네트워크’를 운영해 육아 경험 공유, 육아용품 기부·나눔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와 함께 양육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 중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 아이 종합계획’은 생애주기별 단계적 지원 정책이다. 영암군민이 낳으면 영암군이 키우는 지역사회 시스템을 정착해 인구 감소를 막고, 지속가능한 영암의 기초를 닦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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