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군, 거침없는 기록행진 국도비 역대 최대 3,594억원 확보 3년 연속 3,000억원 이상 확보, 2017년 1,852억원 대비 2배 증가 |
| 2023년 12월 26일(화) 1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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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3년 연속 3,000억원 이상 국도비를 확보한 것으로, 민선7기 출범 직전인 2017년 1,852억원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놀라운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의 건전재정과 지출구조조정의 여파로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총지출이 2.8% 증가에 그친 가운데, 해남군은 지난해(3,414억원)에 비해 180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둬 경영 행정을 앞세운 해남군의 국도비 확보 노하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남군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명현관 군수는 물론 전 공직자가 전남도와 함께 각 부처 및 기재부, 국회 등을 수십차례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는 등 발로 뛰는 세일즈행정을 펼쳐왔다.
또한, 지난 9월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된 이후부터 국회심의 과정에서도 정부안에 누락된 군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국회와 중앙부처를 직접 설득하여 친환경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등 추가 사업을 확보하면서 국도비 확보의 성과를 극대화해 왔다.
명현관 군수는“열악한 지방재정을 타개하고자 민선7~8기 국도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뛰어온 결과 국도비가 2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지역의 현안사업 추진은 물론 장기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 해남군의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증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노후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 기술 확보 및 자원화를 위한 ▶솔라시도 탄소중립클러스터 조성사업(총사업비 450억원) 기본구상용역비 4억원, 전국 1위의 친환경 인증 면적과 현재 조성 중인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등 집적화된 농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친환경 실천 농가 소득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 ▶친환경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총사업비 180억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원, 문화유적의 역사성·장소성·경관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이용률 증대에 기여할 역사문화 향유공간을 조성하는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총사업비 123억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억5,000만원 등이 반영되었다.
특히, 해남군은 매년 군민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자연재해 예방 사업에서 대규모 국비를 확보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21년 북일 운전(총사업비 99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 해남 복평(총사업비 150억원), 2023년 현산 고현(총사업비 220억원), 2023년 화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비(총사업비 456억원) 등 최근 3년간 총사업비 1,125억원을 확보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4년에도 ▶삼산 구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총사업비 200억원)이 반영되어 홍수 시 상습적인 하천 범람으로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삼산면 충리 일원 하천의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해남군은 앞으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을 통해 계곡 해월, 화원 월호, 문내 예락지구를 재해개선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기울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도 눈에 띈다. 민선7기 이후 군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취약 하수처리구역 하수시설 신설 및 노후시설 정비에 집중하여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전 지역별로 16건의 계속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도 아파트와 거주인구가 늘면서 하수 유입 유량이 늘고 있는 해남읍을 비롯해 정비가 시급한 면 단위 취약지역의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통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역점 추진된다.
내년에는 ▶해남읍 등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총사업비 102억) 실시설계비 2억4,000만원 ▶송지 미야·영평 하수관로 정비사업(총사업비 30억) 실시설계비 1억8,000만원 ▶구산, 징의, 마고마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총사업비 151억) 실시설계비 3억원 등이 반영됨으로써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19개 사업, 총사업비 1,369억 원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위한 대형 SOC사업 또한 차질 없이 순항 중이다. 우선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조성 사업(총사업비 1조 5,965억)이 올해부터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하여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조성 사업(총사업비 1조 7,811억 / 2024년 공사비 2,056억)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연결도로 조성 사업(총사업비 5,365억 / 2024년 공사비 1,054억)에 필요한 예산도 충분히 반영되었다.
한편, 해남군은 이와 같은 대형 SOC사업 추진에 따른 접근성 개선과 교통 수요 증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국도 77호선 해남 송지면~북평면 시설 개량과 해남 화원면 영호리~월호리 4차선 확장 사업이 국토부 상위계획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년)에 반영되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중이며, 땅끝권역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도 총력 대응 예정이다
해남군은 내년 국도비 확보 성과를 이어 곧바로 2025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준비에 돌입해 군정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장기발전의 동력을 이끌어 내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명현관 군수는“내년에는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기틀을 마련하는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다”며“올해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20년, 30년 후를 준비한다는 각오로 전 공직자와 군민들의 힘을 모아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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