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진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제 도입 추진 국제우호도시 베트남 풍힙현과 10년 우정 결실 |
| 2023년 11월 30일(목) 1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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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에서는 그동안 다문화가정, 친인척 초청 등을 통한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만 운용해왔기 때문에 농번기에 노동력 수요가 폭증할 경우, 인력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군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 도입을 추진 중으로, 계절근로제 도입의 전 단계로 이번 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상은 강진원 군수와 풍힙현 즈엉민기엠 현장이 머리를 맞대고 3시간이 넘게 진행됐으며, 내년 4월 중순까지 20여 명이 입국하기로 하는 등 실질적인 합의안을 끌어냈다. 특히, 강진군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탈이 없을 경우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풍힙현에서는 공무원 인적 보증으로 이탈 방지에 실질적인 방어막이 되어준다는 방침이다.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모두 확보한 이번 MOU는 특히, 중간 소개자 없이 양 도시간 지자체가 협상 당사자가 되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인력 수급과 운영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외축인 근로자의 이탈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선 강진원 군수는 “이번 베트남 풍힙현과의 MOU 체결로 안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인력을 공급받아 농번기의 극심한 인력 문제를 완화하고, 농촌 인건비 상승을 방지하는 등 농가의 경영 안정과 소득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강진군과 오랜 기간 동안 우호교류를 하고 있는 풍힙현과 계절근로제 등 농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또 “국제우호도시는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으며 윈윈하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더 도울 수 있는 부분은 기꺼이 도우며, 함께 하는 인류애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어깨에 걸고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란 운영 주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일괄 채용한 후, 노동력 수요가 발생하는 농번기 등에 농가와 직접 연결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운영 주체는 법무부 심의를 통해 선정하는데, 강진군에서는 도암농협이 운영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진군에서는 도암농협이 운영 주체로 선정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내년도 농번기 이전에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근로자용 기숙사 확보를 위해 마을회관이나 빈집 등을 공모 중이다. 기숙사만 확보되면 계절근로제 도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진군은 강진원 군수가 재임중인 지난 2013년, 우호교류협력 추진실무단을 베트남에 파견한 이래 국제우호도시 협정을 일사천리로 체결하고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이어왔다.
지난 10년간 강진군은 풍힙현에 대해 다양한 봉사활동과 지원을 통해,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의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데 기여했으며, 이번 MOU를 통해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성사하는 등 윈윈하는 전략을 구사하며 국제 교류의 모범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자체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에서 배정하며, 입국 대상자가 선정되면 비자 발급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입국하고, 근로자가 국내에서 원만히 적응하고 문화적 차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입국 전 영농, 근로법, 이탈 방지 등의 사전 교육을 실시한 후 농가에 배치한다.
강진군에서는 근로자들이 배치된 후에도 지속적인 고충 상담을 통해 국내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이 한국 문화의 전도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베트남 하우장성 풍힙현은 인구 18만 명이 거주하는 농업 지역으로, 연간 3기작을 통해 쌀 생산량이 약 30만 톤에 달해, 농업을 통한 사회경제 발전의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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