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간담회 개최 “민생 최우선” 달빛고속철도특별법 연내 제정‧국비확보 전력키로 |
| 2023년 11월 19일(일) 1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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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예산정책간담회를 열고 달빛고속철도특별법 연내 제정, 내년도 인공지능(AI) 조성사업비 등 국비 확보, 대유위니아그룹 사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지원 촉구 등에 손을 맞잡기로 했다.
이날 예산정책간담회에는 광주시에서 강기정 시장,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배일권 기획조정실장, 민주당 중앙당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이병훈 광주시당위원장,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 윤영덕‧송갑석‧조오섭‧이형석‧이용빈‧민형배 지역구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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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는 국회 예산안 심의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광주 출신의 예결소위 의원이 없는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주말임에도 긴급히 만나 협의를 진행했다. 광주시와 민주당은 지역의 주요 현안과 2024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당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시는 먼저 지역의 최대 이슈인 대유위니아 사태 해결을 위한 금융지원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대유위니아그룹 사태로 인한 여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50억원의 특례보증, 업체당 최대 1억원 지원을 위한 5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긴급 금융‧재정 지원을 했다. 또 지난 10월 신청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 20일께 지정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힘을 모아왔다.
하지만 광주시는 추가적인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적자금으로 긴급생산자금 200억원 투입,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확대(특별출연 100억원)와 고용위기지역의 요건 완화 및 신속한 지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광주시와 민주당은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연내 제정에도 뜻을 모으기로 했다. 특별법 연내 제정을 통해 영호남을 아우르는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첫 성과를 만들어 내기로 뜻을 모았다. 이밖에 5‧18정신 등 민주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추진에도 동의했다.
광주시는 이날 민주당에 7건의 국비지원 사업을 건의했다. 특히 광주시가 집중하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인 인공지능(AI) 1단계 사업이 내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그동안의 물가상승, 연약지반 강화에 따른 불가피한 추가 건축비(77억원) 및 잔여사업비(74억원) 등 국비 151억원의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11월 국가AI데이터센터가 운영을 개시함에 따라 초거대 인공지능(AI) 맞춤형 데이터 전처리 실증 환경 조성비 140억원과 함께 디지털 기반 미래차부품 기술상용화 플랫폼 구축 20억원, 반도체 소부장 신뢰성 지원센터 구축 62억원 등 인공지능(AI), 미래차 산업 관련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어린이 아트 앤 사이언스파크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15억원 ▲무등산 원효사 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의 내년 사업완료를 위한 사업비 113억원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가 내년 5월 개관 및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출연금 19억4000만원을 건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대유위니아 사태 대응과 관련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민생만은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긴급 금융‧재정 지원을 서둘렀다”며 “고용부의 고용위기지역도 신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달빛고속철도특별법 연내 제정으로 영호남의 교류와 상생발전이 이뤄지길 바란다. 또 국가와 지방 재정이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극적인 국비 확보로 광주가 나아가야 할 미래투자의 길을 닦겠다”며 “특히 인공지능, 미래차 산업은 핵심적인 미래 먹거리인 만큼 국회에서 예산 확보에 함께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인공지능 등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인공지능(AI), 지역화폐 예산 등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광주에 온 가장 중요한 현안이자 국가균형발전의 대표적인 달빛고속철도는 지역화합을 넘어 국민통합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여야 의원 261명이 함께했고 강기정 광주시장님과 홍준표 대구시장님도 뜻을 모아 함께 노력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올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관련 법을 통과시키고 설계용역예산 일부라도 반영해 내년에 이 사업이 본격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반드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며 “경제성만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수도권 1극체제를 방치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소홀히 하겠다는 시각이다.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상징이 될 중요한 법안인 만큼 여야가 힘을 합쳐 연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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