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기술유출,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순천경찰서 안보계 김보배 경사 |
| 2023년 07월 06일(목) 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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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123건에 이르며, 우리 기업의 기술을 해외에 유출하여 약 1,700명이 검거 되었다.특허청이 추산한 결과 우리나라의 연간 영업비밀 피해 규모는 최대 58조원에 이른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유출 범죄의 검거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범죄의 형량을 기존 15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였고, 순천경찰서는 기업의 산업기술유출 피해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22년 12월 1일 ‘순천경찰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를 개소하였다. 순천경찰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보호 방법, 기술 유출 증후, 유출 시 증거확보 등의 선제적 교육을 통해 국가 경쟁력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의 정책과 더불어 기업에서도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 기업 내부법규 철저 시행
2. 안전점검 강화 및 보안관리 체계 구축: 기업이 보유한 중요한 정보를 예방적, 방어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3. 인적보안강화: 인력 인사부터 입사 시 훈련 및 교육 그리고 퇴사 후 까지 인적 보안강화
4. 빠른 대응: 기술 유출 발견 시 신속하게 각 경찰서 산업기술유출센터에 신고하여 법적 대응을 통해 양질의 인력들을 충원하여 준비하고, 첨단 조사 기법을 이용하여 유출 현장 파악 및 수사 진행에 용이 하도록 법적으로 산업기술 유출 규제
5. 대외협력강화: 대국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산업기술 및 정보 기술 발전 등의 정보 공유를 더욱 활성화하여 산업 강국으로서의 역할 수행 해야한다.
이와 같은, 국가와 기업의 양방향 기술 보호 실천으로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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