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평군, 전국원전동맹 단체장 임시회 개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운동 전개, ‘행정협의회 전환’ 안건 심의 |
| 2023년 03월 31일(금) 0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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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안건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100만 주민서명 운동전개 ▲비법정협의체인 전국원전동맹의 행정협의회로 전환이다. 먼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는 5월 2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행사는 전국원동맹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의 원전안전 정책연대 협약식, 공동성명서 발표, 정책토론회 순으로 진행된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 운동은 5월부터 회원도시 주민 503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서명이 완료된 주민 서명지는 8월경 국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공신력을 갖추고 원전 인근지역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의 역할이 필요함에 따라 비법정협의회로 운영됐던 전국원전동맹을 법정단체인 행정협의회로 전환해 원활한 사무추진과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한다.
회의에 참석한 이상익 함평군수는 “주민 복지사업 등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입법화가 연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원전동맹 23개 지자체장 명의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3월 27일부터 진행 중이다. 4월 26일까지 국민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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