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군, 토지분쟁 없애는 지적재조사사업 박차 해남 학동지구 등 2023년 7개지구 2,584필지 주민설명회 가져 |
| 2023년 01월 16일(월) 13:28 |
|
이를 위해 국비 5억2,000여만원을 확보한 가운데 1월초 모든 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절차, 경계설정 기준과 조정금 산정방법,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과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해남군은 토지소유자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전라남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할 예정으로, 올해 상반기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경계 협의를 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디지털화(수치화)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계 분쟁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맹지 해소 및 토지를 정형화하여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사업 완료에 대한 군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해남군 관계자는“지적재조사사업으로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웃간 경계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