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돌봄정책 강화해 출산부모 더 챙긴다 출생육아수당 지원정책, 정부 설득 국가사업 확대 기여 |
| 2023년 01월 03일(화) 1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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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광주지역 부모들이 지원받았던 출생축하금과 육아수당을 광주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를 포함해 1인당 60만~14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출생 및 돌봄 정책을 전환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6단계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28개 과제)과 ‘광주 출생육아수당(2021년 432억원, 2022년 460억원)’ 지원 정책을 선도적으로 펼쳐 2021년도 전국 합계출산율 증가 전국 1위(광주 0.90명, 전국 0.81명), 2022년도 3분기(통계청 발표) 기준 합계출산율 0.85명(전국 0.79명)이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뤘다.
광주시는 이같은 성과를 중앙정부와 공유하고 설득해 출생육아수당 정책을 국가사업으로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부터 광주시의 출생축하금을 ‘첫만남이용권’ 사업으로, 육아수당을 ‘부모급여’ 사업으로 전환했다. 광주시의 선도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돼 범국가적 출산‧양육 정책으로 시행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광주시는 이같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정부 사업과 지원 목적이 동일한 중복 사업을 통합해 기존의 ‘광주 출생축하금’은 ‘정부 첫만남이용권’ 사업으로, ‘광주 육아수당’은 ‘정부 부모급여’ 사업으로 지방비를 분담 편성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사업비 총 774억원을 편성, 한정된 재원내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함께 출산 및 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광주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2023년도 시 사업으로 ‘육아수당(12개월~23개월 대상 아동)’ 187억원과 ‘다태아 출산축하금’ 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시는 출생육아수당에 이어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고, 돌봄 정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온종일 돌봄정책 강화를 위한 아이키움 플랫폼 돌봄지도 고도화 사업, 손자녀 돌보미 지원대상 및 지원액 확대(월 30만원),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운영시간 확대(연 150시간→200시간),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 등의 틈새 돌봄 역시 촘촘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김순옥 광주시 여성가족교육국장은 “광주시가 선도적으로 펼친 출생축하금과 육아수당 지원이 정부사업으로 받아들여져 범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출산‧육아 신규 사업 발굴과 돌봄 사업을 강화해 ‘맘편한 내☆일을 위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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