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정 광주시장,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강기정 시장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개선” 제안 |
| 2022년 10월 08일(토) 21:05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출범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정례적 회의체이다. 새 정부 들어서는 처음 개최됐으며 대통령,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관, 시·도지사 등 31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법령 및 법령정비 체계 구축방안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 제정 추진 ▲지역 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고용 활성화 계획을 소관 부처가 보고하고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강기정 시장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지방시대위원회가 자문기구에 그쳐서는 안 되고 집행력을 갖는 행정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 시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같은 국가안보정책 관련 사업은 ‘광역계획권별 해제가능총량’에서 ‘국책사업 해제가능총량’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을 위한 신규 산단을 조성 할 수 있도록 광역계획권별 해제가능총량 가용물량을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해제가능총량은 지방자치단체에 허용하는 ‘광역계획권별 해제가능총량’과 정부가 관리하는 ‘국책사업 해제가능총량’으로 구분한다.
한편 강 시장은 회의가 끝난 후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이 열리는 울산종합운동장을 찾아 광주시 선수단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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