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군, 현장 중심의 생활밀접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분야별 규제애로사항 발굴 |
| 2022년 09월 22일(목) 1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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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개최한 간담회는 담양 관내‧외에 소재한 건축사사무소 대표들과 자문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현장에서의 체감규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건축사들은 군의 건축물 디자인을 포함해 주차대수 산정 방식, 개발행위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하여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규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담양군은 지난 15일 에코농공단지 경영자협회를 방문, 임원 및 기업 대표들로부터 기업운영에 장애가 되는 경제규제를 발굴해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금성‧무정농공단지와 농업회의소 등 각 분야별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접수된 내용 중 군 자체에서 개선 가능한 사항은 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조례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상위법령의 조문이나 지침은 중앙부처에 개선‧정비를 건의할 계획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민생과 밀접한 규제들을 발굴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참여와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주민불편 최소화는 물론 기업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한 민선8기 군수 공약사항을 내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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