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구청장협의회, 지방재정 현실화 건의 진정한 자치분권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재정분권 이뤄져야.. |
| 2022년 01월 20일(목) 1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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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광주광역시구청장협의회(회장 문인)에 따르면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 5개 구청장이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에 대해 논의하고 ‘광역시 자치구 지방재정 현실화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공동 건의문에는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주민세(개인분) 구세 전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 20% 구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협의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재정분권이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1･2 단계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율 확대(11% → 25.3%), 국세 대 지방세 비율 개선('21년 72.6 : 27.4) 등의 성과를 거뒀으나 매년 크게 증가하는 사회복지비와 행정 수요 등으로 자치구 재정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차별받아왔던 지방정부에 대한 불공정, 불평등, 불균형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그리고 균형 있게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인 광주시구청장협의회장은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정부를 위해서는 지방의 자율성 보장과 지방재정 여건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될 수 있도록 광주시 구청장들과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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