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최우수 기관’ 선정 자치법규 정비 분야 최우수...규제 개선 노력 인정 |
| 2021년 12월 10일(금) 1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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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규제개혁 우수 성과와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해 역점분야별 우수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선정 분야는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개선 ▲주민참여형 규제혁신 ▲현장 규제애로 발굴·정비 ▲자치법규 정비 4개 분야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20개 기관을 선정했으며, 전남에서는 화순군을 포함 전남도, 광양시, 영암군이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화순군은 동일 건축물 내 담배소매인 지정을 완화하는 규칙을 개정해 소상공인의 영업권 보장에 앞장선 점,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수당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 중인 점 등이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화순군은 앞으로도 자치법규 정비 분야 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등록규제 정비와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발굴, 개선 등 자치법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규제 혁신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화순군 관계자는 “자치법규 규제개선을 위한 군의 적극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자치법규와 제도 내 규제를 꾸준히 발굴, 개선해 군민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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