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 경도 진입도로 예산 삭감 요구 국도비 차질 빚을까 ‘우려’ 여수시 도시계획도로를 국‧도비 등으로 기반시설 확보하는 절호의 기회 |
| 2021년 12월 02일(목) 1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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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경도지구 진입도로(연륙교) 개설공사는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시비 부담분을 충당하지 못하면 국‧도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다른 국비 확보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경도 진입도로는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민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지역의 관광활성화 및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예산확보에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지난 2006년 216억 원(국비 65억, 시비 151억)을 들여 추진하려던 시립박물관 건립계획이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국비를 반납하고 사업이 중단됐던 아픈 과거가 있다.
국도비가 반환될 경우 사업 자체가 영구히 추진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일 (사)여수관광발전범시민운동본부(대표 이부규)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여수대경도발전협의회와 국동 자생단체회장단에서도 연륙교는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수시의회에 전달했다.
경도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총사업비 1천195억 원을 들여 총 1.35km에 해당하는 연륙교를 2024년까지 개설하는 사업이다.
최초 계획은 신월동~경도~돌산 간 교통량 분산 처리를 목적으로 1986년 4월 25일에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 고시됐다.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관광객 대피 뿐 아니라 소방차 통행 및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해져 경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도 크게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특히 도시계획도로는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개설해야 하나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이 급물살을 타며 지난 2017년 1월, 전라남도, 여수시, 미래에셋이 총 사업비 중 각 20%를 부담키로 협약을 맺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4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최근 시가 부담해야 할 239억 원 중 2022년도 부담금 73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여수시의회 이상우 의원은 지난달 29일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215회 2022년 본예산 심의에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국도시비 매칭사업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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