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고액체납자 무체재산권 압류조치 단행 전수조사 통해 55명 211건 확인…9월 말 압류예고문 발송 |
| 2021년 09월 21일(화)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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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이나 법인이 특허권·저작권 등을 갖고 있을 경우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제3자의 저작권·재산권 이용에 따른 소득이 발생한다.
광주시가 특허청·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관내 지방세 고액체납자 1616명의 무체재산권 보유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허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이 46명 129건, 어문저작물·미술저작물 등 저작권 보유자 9명 82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는 금액은 6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체납자가 보유한 특허권·저작권 등 무체재산권을 조사해 환가가치가 있는 재산권은 압류 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무체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하는 산업재산권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는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지식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이라고도 불린다.
다만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자가 무체재산권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압류조치에 앞서 9월 말 중 체납세금 납부 안내 및 무체재산권 압류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예고문을 발송했는데도 납부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11월 중 압류조치와 공매처분 등 후속조치를 단행한다.
한편, 정인식 광주시 세정과장은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숨겨둔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해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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