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 안내 2022년 8월 4일까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빠짐없이 하세요.” |
| 2021년 09월 13일(월) 1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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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대상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법정리에 위촉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 한 보증서를 첨부해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금번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유의할 사항은 다른 법률의 배제 조항이 없으므로 ‘부동산 실명법’ 제10조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0조에 의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과 상속이 아닌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내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신청 대상자들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달라”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특별조치법 신청이 449건이 접수되어 113건에 대해 확인서가 발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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