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군,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무료서비스 호응 1년간 6777건 이용, 주민 경제적 부담 줄여 |
| 2021년 08월 31일(화) 15:56 |
해남군은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주민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표시 변경시 등기를 촉탁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지적공부가 정리되면 등기 촉탁 전담직원이 등기소와의 연계시스템을 활용,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무료로 등기신청을 처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난 1년간 6,777건의 등기 촉탁 서비스를 진행, 약 2억 300만원의 주민 부담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과거에 토지이동이 있었으나 표시변경등기가 누락되어 등기이전에 불편이 있는 경우에도 군 종합민원과 지적팀으로 신청하면 즉시 대행 처리하고 있다. 해남군에는 최근 5년간 5만 3,628건의 토지이동이 발생했다.
한편, 해남군 관계자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는 주민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는 부동산행정 정보 일원화의 효과도 거두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체감할 수 있는 대민 행정서비스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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