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내년도 국비 3조원 시대 개막 내년 정부예산안 3조1457억원 반영, 올해 대비 3819억원(13.8%) 증가 |
| 2021년 08월 31일(화) 1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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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2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액은 신규사업 1172억원(80건), 계속사업 3조285억원(278건) 등 358건 3조1457억원으로, 2021년도 정부반영액 대비 3819억원(13.8%)이 증액됐으며 오는 9월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국가 예산은 2018년 국회 확정액 428.8조원에서 2022년 정부예산(안) 604.4조원으로 175.6조원 증가(연평균 9% 증)▶ 시 확보액은 2018년 국회 확정액 1조 9,743억원에서 2022년 정부반영액 3조 1,457억원으로 1조 1,714억원 증가(연평균 12.4% 증)
광주시가 국비반영액 3조원 돌파라는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형 SOC 사업과 더불어 인공지능 및 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먹거리 사업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전개한 것이 원동력이었다.
광주시는 국비확보를 위해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 및 직원들이 청와대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 정부 부처의 장·차관 및 기획재정부 간부 등과 수시 면담 등을 통해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펼쳤다.
실제 이 시장은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비 확보가 중요하다며, 미래먹거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수시로 당부하는 등 국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들도 국비확보에 힘을 보탰다. 시와 국비사업의 정보를 공유하며 관련 부처들과 상시 접촉, 사업의 필요성 제기 등 지역현안 사업의 정부예산안 반영을 위해 직접 발로 뛰며 국비확보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의 성과는 광주시 미래성장 동력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AI가전산업 상용화지원 플랫폼 구축(40억원) ▲자율주행차 대응 편의내장 부품산업 고도화(30억원) ▲수요기반협력사 밸류체인 고도화 및 자립화 패키지 지원(33.6억원) ▲태양광이용 70MPa급 이동식 수소충전시스템 개발 실증(21억원) ▲키닥터연계 생체용 메카노 스마트 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20억원) 등 신규사업 80건 1,172억원이 반영돼 에너지산업 및 인공지능과 자동차산업 등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안정적으로 조성해 나갈 수 있게 됐다.
◈ 분야별 국비확보 내용을 보면
품격있는 문화광주를 위한 문화․관광 사업으로 첨단실감 문화콘텐츠 테마파크(G-Planet) 조성(5억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 4호펀드 출자(100억원), 아시아이스포츠산업 지원센터 조성(7.5억원),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조성(10억원), 아시아 문학테마공원 조성(1.5억원), 아시아 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590억원) 등 113건 1,504억원이다.
인공지능도시 광주, 풍요로운 경제 광주 기반 구축 사업으로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666.9억원), 자율주행차 대응 편의내장 부품산업 고도화(30억원), 수요기반협력사 밸류체인 고도화 및 자립화 패키지 지원(33.6억원), 키닥터연계 생체용 메카노 스마트 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20억원), 대용량 고순도 국제표준 펩타이드 분석공정기술 개발(10억원), 태양광이용 70MPa급 이동식 수소충전시스템 개발 실증(21억원),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90억원) 등 96건 4135억원이 반영됐다.
사회안전망 확충 및 녹색도시 조성 사업으로 장애인수련시설 건립(67억원),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142억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70억원), 광역위생매립장 2-2단계 조성(16억원), 하남산단 완충저류 시설 설치(100억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114억원), 스마트 하수관로 정비 선도(166억원),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34억원) 등 69건 1조 8390억원이 확보됐다.
SOC 등 시민이 편안한 사회적 기반 확충 사업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2,750억원), 상무지구~첨단산단간 도로개설(40억원), 에너지밸리 진입도로 개설(76억원),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건설(1,800억원), 광주광역시운전면허시험장 신설(95억원), 광주형 평생주택 건립(176억원), AI기반 원스톱시스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18억원) 등 35건 7077억원이다.
사람중심의 민주인권 상생도시와 인권체계 구축 등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통합 DB구축(19억원),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44억원), 대남대로 선형개량(60억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8.4억원), 연산지구 배수개선(20억원) 등 45건 351억원이 반영됐다.
◈ 국회예산안 심의 추가반영 활동
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건립(80억원)을 비롯해 국가고자기장연구소 구축 예비타당성 기획연구용역(10억원), RE100 전주기 중소기업지원센터 구축(31억원)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예산을 국회에 추가 건의할 계획이다.
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 또는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상임위와 예결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 활동 등 내년도 국비확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용섭 시장은 “민선7기 지난 3년이 변화와 혁신의 씨앗을 뿌린 시기였다면 2022년은 값진 결실을 맺는 해가 될 것이다”며 “항상 시대를 선도해 온 우리 광주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필요조건이며, 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정치권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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