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가 가른 가덕도 신공항과 달빛내륙철도 |
| 2021년 05월 10일(월) 0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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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일일생활권이라고 하지만 광주와 대구는 두 지역이 갖고 있는 일반화된 정치적 성향 못지않게 멀다. ‘멀다’는 거리적 표현에 앞서 실생활에서 느끼는 심리적 표현이다. 광주와 대구 시민들이 KTX나 SRT를 이용, 상호 왕래하기 위해서는 상행선인 서울행 기차를 타고 가다 대전역이나 오송역에서 갈아탄 뒤 돌아가야 한다.
이용객이 있을 리 없다.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거나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달빛 내륙철도 건설이다. 서울에서 대구와 부산으로 이어지고, 서울에서 전주와 광주로 이어지는 수도권 중심의 국가철도망에 동서축 철도망 구축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모델이자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사업이다. 무엇보다 두 지역민의 원활한 소통은 상호이해와 화합을 촉진 시키며 국민통합이라는 국가적 숙원을 해결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내륙철도가 가져올 가치만큼 이름도 예쁘다.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의 각각 초성을 합성해서 명명한 ‘달빛내륙 철도’는 그 이름만으로도 한몫을 한다. 대구를 중심으로 한 영남지역 주민들과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지역 주민들이 한 마음으로 바라는 숙원사업이다.
달빛내륙철도 사업은 지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검토대상에 분류된 것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문재인 정부의 영호남 상생 공약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영호남인들 모두의 염원이자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공청회를 열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공개했으나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은 배제됐다. 비용대비 편익(BC)이 미치지 못해 달빛내륙철도사업을 제외했다는 것이 이유다. 한마디로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달빛내륙철도사업을 놓고 영호남 지역민들은 ‘길이 없어서 다니지 못한다’는 것이고, 정부는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길을 낼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셈이다.
필요한 곳에 길을 내어놓으면 사람이 다닌다. 더구나 동서축의 내륙철도는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길이다. 굳이 ‘루이스-모그리지’명제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서해안고속도로와 호남선 KTX 사업이 증명하고 있다. 이들 사업도 당 초 정부에서는 경제성을 들먹이며 부정적이었으나 현재 기차의 객실은 가득 차고 서해안 고속도로는 오가는 차량으로 가득 차고 있다. 경제성 운운은 하지 않겠다는 핑계에 불과하다.
달빛내륙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면서 광주시와 전남 담양, 전북 순창과 남원, 경남 함양과 거창, 경북 합천과 고령, 달성, 대구시 등 10개 지자체를 경유하는 총연장 191KM의 고속화 철도 건설사업이다. 총사업비 4조850억원이 추산되는 사업으로 생산 유발효과 7조2965억원, 고용유발효과 3만8676명, 부가가치 유발효과 2조2834억원이 기대된다.
하지만 달빛내륙철도의 가치는 이러한 계량화된 수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달빛내륙철도는 남북축 위주의 국토철도망에서 벗어나 동서축을 연결하는 철도망으로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남부경제권을 형성, 내일로 나아가는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이다. 나아가 국민들의 최대 숙원인 동서화합과 상생의 지름길이라는, 비계량적 가치에 더 큰 의미가 있다.
달빛내륙철도 건설이 문 대통령의 공약사업에 채택된 이유도 영호남의 상생과 협력이 국가발전의 필수적 현안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무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다.
경제성 운운한다면 달빛내륙철도의 무려 4배가 넘는 20조원을 들여 건설하겠다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생략한 채 경북과 경남지역 주민들 간의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서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을 밀어붙였다.
반면 달빛내륙철도 사업은 영호남 상생을 부르짖으며 대통령 공약사업인데도 정부 여당이 별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표의 집결 성에 의미를 둘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 경제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해내는 것이다. 경부고속도로에 버금가는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이자 영호남 최초의 공동사업인 달빛내륙철도 건설에 대한 정부·여당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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