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김점기 의원,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발의 물류시설 조성 시 난개발 방지 위한 법령·조례정비 필요 광주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021년 05월 06일(목) 14:57

광주시의회 김점기 의원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 정승현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김점기 의원(산업건설위원회, 남구2)은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물류단지 지정 전 실시하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광주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점기 의원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은 사업시행자를 규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위한 것이며 향후 광주지역의 물류단지 운영에 있어서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효율적인 국토 이용이 기대 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2020. 4. 21.)에 따라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업무를 물류단지 지정권자인 광주광역시장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했다.

또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전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사항 등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위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규정하였다.

김점기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으로 실수요검증 위원회에서 물류단지 실수요조사를 하면 지역여건에 맞는 물류단지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민간투자 촉진으로 물류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점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이경호, 장연주, 황현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오는 1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 정승현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 정승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