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정실질환 치료비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확대 추진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 2021년 03월 29일(월) 1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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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치료비 지원 유형으로는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발병 초기(5년 이내) 정신질환 치료비, 퇴원 후 외래치료비 지원이 있다.
우선 응급·행정입원의 경우 자·타해 위험이 있거나 의심되는 환자들의 최적기 치료를 위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는 발병 후 5년 이내의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조기 치료를 제공하고, 외래치료 지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외래치료 지원결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지원한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에 대해서는 기존 중위소득 65% 이하 대상자에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80%이하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 80%이하 기준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상 2021년 4인 가구 기준 390만1000원 이하
또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에 대한 대상 질환도 기존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 F20-F29)에서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까지 확대한다.
지원기간은 연중이며,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치료비 지원 신청은 환자를 진료한 정신의료기관 또는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지원사항은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임진석 광주시 건강정책과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의 확대가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소외된 이들의 치료 마중물이 되어 주길 바란다며, 정신질환자가 지속적이고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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