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규제개혁 우수자치구 선정 서구(최우수), 북구(우수), 동구(장려) 등에 재정 지원·포상 등 |
| 2020년 12월 14일(월) 20:28 |
평가는 정부합동평가 실적 제고와 규제혁신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정부합동평가 규제개혁 분야 5개 지표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지표에 대해 실시했다.
최우수 평가를 받은 서구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해 규제 발굴을 적극 추진한 노력을 인정받고, 북구와 동구는 규제혁신 인증제 분야와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분야에서 각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현장방문의 어려움 속에서도 5개 자치구에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중소벤처기업부(옴부즈맨) 지방 규제애로 발굴·개선 실적 추진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도 주목할만한 성과로 평가됐다.
광주시는 재정지원금으로 서구 4000만원, 북구 3000만원, 동구 1500만원, 남구 1000만원, 광산구 500만원을 지원하고, 연말까지 3개 우수기관(서·북·동구)과 유공 공무원을 표창할 계획이다.
한편, 채경기 시 법무담당관은 “자치구 규제개혁 분야 우수사례 등을 공유해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자치구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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