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군, 규제입증책임제로 민생규제 혁신 박차! 제6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불합리한 자치법규 7건 규제 개선 |
| 2020년 11월 20일(금) 1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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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규제혁신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신설‧강화규제 및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자치법규 등록 규제 등 7건에 관한 규제 과제를 심의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개선 필요성을 국민이나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시행된 규제입증책임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군민과 기업이 언제든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기업 규제애로 접수 창구’를 개설 운영 중이다.
규제애로가 접수되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 여부를 심의한 후 결과를 회신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인 봉진문 부군수는 “올 한해 우리 군은 정부 규제혁신 방향에 발맞추어 규제입증책임제, 불합리한 등록규제 일제 정비, 자치법규 입법 방식의 유연화, 적극행정 등을 유기적으로 추진해 군민 생활 속 민생규제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군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재정인센티브 1억 원을 받았으며, 올해 전남도내 최초로 ‘2020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인증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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