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봉선동.수완지구 부동산 불법거래 집중 단속 외지인 투자자 ‘갭투자’ 등 거래가격 폭등에 따른 대책 시행 |
| 2020년 11월 09일(월) 15:50 |
추석 이후 외지인 투자자가 봉선동과 수완지구 일대 아파트를 높은 가격으로 매수해 거래가격을 폭등시키는 한편, 전세를 끼고 매입해 전세가를 올리는 ‘갭투자’를 하고 있다는 민원 등이 접수되고 있는 데에 따른 대책이다.
※ 평균 평(㎡) 단가(만원)
봉선동 : (’20.6.) 1503 → (’20.7.) 1447 → (’20.8.) 1548 → (’20.9.) 1785
수완동 : (’20.6.) 1810 → (’20.7.) 1807 → (’20.8.) 1831 → (’20.9.) 1873
이에 시는 외지인 매수자와 매매를 알선한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대상은 실거래가 거짓신고, 무등록의 중개행위, 공인중개업소 불법행위 등 이다. 부동산 실거래 위반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0만원 이하 또는 취득가액의 5%이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적발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무등록자의 중개행위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등이 드러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광주시는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을 지난 6~7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투자세력이 규제지역인 서울, 경기 등에서 비 규제지역인 광주, 부산, 김포로 대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수원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외지인 갭투자로 인해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격이 상승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좌절시키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부동산 거래 단속을 통해 시민피해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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