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군,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5년 연속 수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분야 허용 확대, 전국 최초 시범 운영 높이 평가 |
| 2020년 09월 14일(월) 1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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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진대회에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144곳에서 353개의 사례를 공모,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172개 사례가 본 대회에서 경연을 펼쳤다.
완도군은 지난 2015년 ‘공약 이행 분야’에 대한 수상을 시작으로 2016년 ‘일자리 분야’, 2017년 ‘도시재생 분야’, 2018 ‘전국최초 해양환경관리팀 운영’에 이어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는 규제혁신으로 문제 해결의 답을 찾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분야 허용 확대 2020년 전국 최초 시범 운영’ 사례가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나, 허용 분야가 해조류와 어패류 가공․생산과 멸치 건조 등 육상작업에 한해서만 허용되어 왔다.
이에 완도군에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노령화된 어촌지역의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서는 육상과 해상에서 작업이 가능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요하다는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017년부터 전남도와 해수부, 법무부에 어업 분야 허용 업종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그 결과, 2020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어업 분야 허용 업종을 확대하여 완도군만 시범 운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러한 군의 노력은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개선한 ‘국민생활 분야 10大 규제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완도군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공약이행 평가 및 우수 사례 발표에서 5년 연속 수상하는 등 군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2020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SA)을 받은 바 있다.
신우철 군수는 “공약은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으로 완도의 행복한 미래를 실현시킬 핵심 사업들을 꼼꼼하게 점검·추진하여 모든 공약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공약과 정책 우수 사례들을 통해 지역의 문제점 해결 방안과 미래 대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지방선거가 없는 해에 매년 개최되고 있다.
심사는 1차 서면심사 점수 70점,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2차 온라인 동영상 발표 30점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분야별 시·군·구별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선정,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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