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군, 2020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우수제안 선정 농어민 소득 증대 위한‘농어가 주택 규모 확대’등 8건 |
| 2020년 09월 12일(토) 2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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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지난 6월 5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된 공모전에 접수한 과제에 대하여 1차 행정규제를 선별하고, 2차 관련 부서 검토를 마쳤다. 그리고 지난 3일 완도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개선 과제의 타당성 및 개선 가능성 등을 검토해 최종 8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3가지를 심사 기준으로 두고 우수 과제를 선정했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은 ‘농어가 주택 규모 확대’, 우수상은 ‘육아 휴직 급여(수당) 지급 및 기여금 납부 방법 개선 방안’ 등 3건, 장려상은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일상생활 법률 서비스 제공 방안’ 등 4건이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농어가 주택 규모 확대’는 농어촌 민박사업, 텃밭 체험시설 등 농어가 주택 활용도가 높아지고 농업용 창고 등 부속시설 규모도 커졌지만, 관련 법령에서 부지면적을 660㎡(약 200평)이하로 규제하고 있어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 제안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어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완도군은 공모 입상자들에게 상장과 시상금 총 150만 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인 봉진문 부군수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 선정된 우수 과제를 면밀히 검토해 완성도를 높이고 해당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자체 지침을 마련할 것이며,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군민들의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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