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공공기간 2차 지방이전 대응전략 정책토론회 개최 “공공기관 2차 이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를” |
| 2020년 09월 10일(목) 1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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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조오섭 국회의원실,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국토도시계획학회광주전남지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이용섭 시장, 조오섭 국회의원, 윤영덕 국회의원, 주제 발표자, 토론자 및 관련 전문가 등 최소 인원만이 현장에 참석하고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됐다.
토론회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과 관련해 예상되는 정부의 방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광주시의 대응 전략이 논의됐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위한 광주의 대응 전략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혁신산업벨트 조성, 광주에 복수의 혁신지구 지정, 인센티브 제시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정성훈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이전 실천 전략’, 류영국 전 한국도시설계학회 광주·전남지회장은 ‘공공기관 선정과 유치전략’, 조진상 동신대교수는 ‘혁신도시 공간 입지 전략’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했다. 또 이민원 광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서는 나주몽 전남대 교수, 전광섭 호남대 교수, 장재영 광전노협의장, 이정록 전남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민원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추가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선정원칙 결정, 공공기관의 지역별 배치 원칙, 추가이전 장소의 성격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우선 나와야 한다”면서 “지역에서는 인센티브 제시 등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성훈 교수는 “지방세 수입을 활용한 발전기금 조성 및 공공기관 인센티브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기존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용도변경 등 방안을 제시했고, 2차 이전 장소로는 기존 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류영국 박사는 공간적으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정신을 승계하면서 광주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전략 강화 방안과 함께 광주~혁신도시간 광역철도 건설, 나주~대촌~송암~백운으로 이어지는 혁신산업 벨트 조성 등을 제안했다.
조진상 동신대교수는 “광주와 전남이 이른 시일 내에 공공기관 유치 민관 협력 협의체를 구성해 유치부문, 유치기관, 인센티브 제시, 광주전남 상생협력방안과 함께 공간입지 전략의 구체화 등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종일 광주·전남연구원 박사는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충청권의 행정수도에 맞춰 광주와 전남의 공동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호남권 거점도시로서 광주시의 고차(高次) 중심기능 확대, 전남 농촌의 지속가능성 유지 등 동반성장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가칭 광주·전남 공공기관유치협의회 등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했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와 전남은 2007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의 통 큰 양보로 나주에 공동혁신도시 유치를 합의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한국전력을 유치했고, 유수의 공공기관 15곳이 그 뒤를 따랐지만, 당시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간에 합의했던 공동혁신도시발전기금 조성 등이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섭 시장은 “그럼에도 2차 공공기관 이전 역시 1차 이전 때의 그 절박함과 상생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광주·전남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긴밀한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통해 광주전남의 번영과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을 적극 검토할 시점에 와 있다” 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은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도시가 광역화되는 추세이고, 이미 대구와 경북이 ‘대구·경북 특별자치도’를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도 적극 감안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한 우리시의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이 광주전남 상생 차원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가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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