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동용 국회의원, 철강부원료 수입관세 폐지 관세법개정안 대표발의 철강완제품보다 원료 관세율이 높은 비정상적 역경사 관세구조 개선 |
| 2020년 08월 31일(월) 1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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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철강 완제품에는 무세가 적용되는 반면, 페로크롬, 페로니켈, 페로니오븀 등 철강부원료 12대 품목의 경우 2~6.5% 수준의 관세가 잔존하고 있어 완제품보다 원료 관세율이 높은 비정상적 역경사 관세구조 공산품의 수입관세율 구조는 자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원자재-중간재-완제품 순으로 제품의 가공정도에 따라 수입관세율이 높아지는 ‘경사관세’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 완제품의 관세는 WTO양허관세율에 따라 무관세인 반면, 철강부원료는 관세가 있는 역경사 관세구조를 지속해 오고 있다가 유지되고 있다.
페로니켈을 제외한 철강부원료 대부분 국내생산이 불가능하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9년 기준, 철강부원료 수입금액은 25억 달러, 관세 납부액은 219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을 발의한 서동용의원은 “일본, 대만, 중국 등 경쟁국의 경우 수입관세가 없거나 낮고 특히 중국은 코크스 최대 생산국임에도 무세를 적용하고 있어 세계 철강 시장은 물론, 국내 시장에서도 국산 철강제품이 값싼 수입산에 역차별 받는 실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20년 1분기 철강사 매출액은 15.4조로 전년동기 대비 9.7%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50.4% 감소한 5,600억 원, 영업이익률은 3.0%p 하락한 3.7%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연속 내수 감소 및 미·중 무역전쟁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 저가 수입철강재 유입 등 철강 산업의 대ㆍ내외적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된 ‘20년 2분기 이후 업계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철강부원료에 대한 관세가 폐지되면, 국내 최대 철강사인 포스코의 경우 2019년 기준 약 107억 원에 해당하는 철강생산 제조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한국철강협회의 자체분석에 따르면, 수입관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개선과 국내 생산유발효과는 오히려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철강제품가격 하락에 따른 물량 증가 회귀분석 결과, 철강부원료 실효세율인 1.68%의 관세를 폐지했을 때 부원료 수입가격 하락(△1.68%)이 제품가격 하락(△0.06%)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철강 내수판매 증진(0.01%), 수출 증가(0.02%) 및 철강 수입 방어효과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무역수지 U$ 1,870만 달러 증가 및 214억 원에 달하는 국내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가 큰 철강산업의 특성상 철강 제품 가격이 하락하면, 금속, 자동차, 기계, 조선 등 철강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제조업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해, 국내 제조업 전반의 경기개선 기여효과가 있을것으로 설명했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장기화 되는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19로 전 세계 철강산업이 위기로 내몰리는 엄중한 시기에 침체된 철강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수입산 철강재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철강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민기, 김병욱(미래통합당, 포항시남구울릉군), 김정호, 김철민, 맹성규, 박찬대, 양정숙, 어기구, 윤재갑, 박찬대, 허영, 홍정민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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