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경찰청․국세청과 부동산 불법거래 특별단속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 연말까지 강력 단속 |
| 2020년 08월 23일(일) 20:50 |
광주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합동 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는 ▲부동산 불법거래 유관기관 합동 단속 ▲부동산 단속 전담 수사인력 배치 ▲홍보 및 교육 강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정밀검증 강화 ▲부동산 거래동향 상시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24일부터 연말까지 부동산 불법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광주시 소셜네트워크시스템(SNS) 등에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성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된데 따른 것으로, 공인중개업소와 견본주택을 대상으로 실거래 허위신고내역, 불법중개, 재건축·재개발 투기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법 중개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 민생사법경찰과에 전담 수사인력 2명을 배치해 분양권 및 청약 불법거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등에 대한 기획수사도 할 계획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정밀검증은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동향과 불법거래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상시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아울러, 시민들이 부동산관련 불법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채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공인중개사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련단체와 연계 캠페인을 실시하고, 견본주택과 홍보관에 부동산 공정거래 홍보 현수막을 게시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와 자치구는 홈페이지에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허위 부동산거래와 불법중개 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바로가기 :
https://www.gwangju.go.kr/contentsView.do?pageId=www415
한편, 이수원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부동산 투기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좌절시키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중차대한 문제다며, 이번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거래질서를 확립과 시민피해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