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본격 추진 보건복지부와 지원 협의 완료, 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 |
| 2020년 08월 05일(수) 16:22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지난해 11월 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바로소통 광주’에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소진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제안이 시민들의 큰 공감을 얻어 토론방 개설, 시민권익위원회 정책권고 등을 거쳐 이용섭 시장이 “경제적 여건으로 아이 낳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로 추진된 사업이다.
난임 관련 사업은 시술횟수와 임신 성공률 비례 여부, 중앙 및 각 지자체 지원 여건 상이 등의 이유로 관련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원 사업을 협의토록 돼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중앙 정부에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난임부부의 추가 지원에 대한 절심함, 사업의 구체적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여러 차례 건의해 최종 세부 지원 방안에 대한 협의를 이뤄냈다.
추가 지원은 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난임시술 건강보험적용 횟수 소진자를 대상으로 연내 최대 4회, 평생 제한 없이 지원한다. 또한 지원범위를 넓히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180%를 초과한 건강보험적용 횟수 소진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는 난임시술비 지원 한도액을 시술별로 구체적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자의 경우≫
▲ 신선배아 시술비 최대 150만원 ▲ 동결배아 시술비 최대 70만원 ▲ 인공수정 시술비 최대 30만원
≪기준 중위소득 180%초과자의 경우 ≫
▲ 신선배아 시술비 최대 120만원 ▲ 동결배아 시술비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시술비 최대 20만원
지원 희망자는 건강보험적용 횟수 소진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난임부부가 소통할 수 있는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시술과정에 예상되는 스트레스, 우울증에 대한 상담 등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난임부부의 정서적 어려움도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이용섭 시장은 “이번 지원으로 아이를 간절히 기다리는 난임부부가 희망을 잃지 않고 소중한 아이를 꼭 품에 안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앞으로 난임부부가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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