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군, 공익형 직불제 1만 4300여 농가 신청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 마치고 연말 지급 예정 |
| 2020년 07월 28일(화) 1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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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은 10월 말까지 농지 11개 항목, 농업인 7개 항목, 소농직불금 8개 항목에 대한 자격 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마무리하고 대상자와 금액을 확정,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농업외 소득 3,700만원 이상, 지급대상 농지 중복신청,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분할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농업인·농지 요건 미충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농직불금을 신청했으나, 법령상 요건 미충족으로 면적직불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발생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첫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직불제 사업에 비해 준수사항이 강화되어,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지자체 등이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등의 사용기준 준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하고 미이행 판정시 각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 직불, 밭농업 직불, 조건불리지역 직불 등 6개 농업직불을 통합 개편해 기본 직불제와 선택 직불제로 구분해 시행한다.
기본 직불제를 통해 일정면적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소농직불금을 받게 되며, 그 외 농업인은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 된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선택 직불제는 기존에 추진됐던 경관보전 직불과 친환경농업직불이 그대로 유지되며, 기본 직불제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올해 해남군 공익직불제 예산은 전년 대비 142억원이 증가한 480억원이다.
한편, 해남군 관계자는“농업인 스스로 준수사항 실천을 당부하며, 공익직불제도가 농업 현장에 빠르게 안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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