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동용 국회의원, 전남 의료불균형 해소위해 순천과 목포에 모두 의대 추진 필요 17개 광역시도 중 대부분 의대는 2곳, 전라남도 의료균형 차원에서 순천과 목포에 모두 의대 설립 필요 |
| 2020년 07월 22일(수) 1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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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수는 1.83명(2018년 기준)으로 OECD 평균 3.3명에 못 미친다. 한의사를 포함할 경우도 2.3명(2019년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불과함.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도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함. 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 연구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가 OECD 평균 11.9명이었으나, 우리나라는 7.9명에 불과했음.
이러한 의사 인력 부족은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방역에 성공했다는 찬사와 달리 의사 수 부족으로 의료인력의 과부하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의료 대응 체계의 열악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음.
이렇게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부족하게 된 것은 1990년대 의약분업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을 10% 감축하기로 하고 2006년 이후 15년간 의대 정원을 동결했기 때문임.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작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의대가 설립되지 않아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의료인력이 집중되고, 지방과 중소병원은 의사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한 것임. 이로 인해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서울도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3.0명에 불과한 실정임. 전라남도의 경우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1.64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음. 향후 우리나라 의사 인력은 2030년 7,646명 ~ 12,968명 공급 부족이 전망된다는 연 구결과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임.
문제는 이번 발표에 의대가 한 곳도 없는 전남에 의대 정원을 얼마나 배정할 것인가임. 현재 전국의 의대는 모두 40개교로 의대 정원은 총 3,058명임. 서울이 가장 많은 8개교에 826명의 정원으로 가장 많고, 경남이 3개 대학 294명으로 그다음임. 강원의 경우 4개 대학 267명으로 세 번째로 많은 의대 정원을 확보하고 있음.
이에 그동안 전라남도 지역은 순천과 목포지역을 중심으로 순천대와 목포대에 의대를 신설해줄 것을 지속해서 요구해온 바 있음. 그러나 두 지역 중 어느 곳으로 의대를 새롭게 신설할 것인가를 두고 이견이 존재해 제대로 의대 설립이 추진되지 못해왔음.
그러나 전라남도의 경우 기대수명(남녀 전체)이 80.24세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건강수명은 64.9세로 가장 높은 서울(69.7세)과 4.8세의 차이가 나고 있고, 사망원인은 암(25.4%), 심장 질환(9.9%), 뇌혈관 질환(8.9%), 폐렴(6.2%) 순으로 암, 심뇌혈관질환 등 비감염성 질환이 전체 사망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여기에 심뇌혈관질환의 선행 질환인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률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보다 높은 수준임.
치료 가능 사망률도 2015년 기준 전남지역은 78.0으로 강원(80.7)과 경북(78.3) 다음으로 높았음. 입원 의료이용 관내 비율(지역 친화도) 또한 70%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임. 이는 보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찾아 인접한 대도시 혹은 수도권으로 지역주민이 이탈하고 있음을 의미함.
이러한 상황에서 전라남도의 의대를 목포나 순천 한 곳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임.
현재 의대가 있는 15개 시도 중에 인구와 지역 면적이 작은 울산과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의 경우 모두 의대가 2개 이상 있음. 의대 중 가장 적은 정원으로 운영되는 대학은 정원은 40명을 가진 대학들로 모두 10개 대학(의전원 포함)에 달함. 49명의 정원으로 운영되는 대학도 7개 대학으로 전체 의과대학 40개 교 중 절반 가까이에 달함. 즉, 40~49명의 정원으로도 의과대학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함.
인구수 10만 명당 의대 정원 수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인구 183만여 명으로 전라남도와 인구가 비슷한 전라북도의 경우 원광대와 전북대를 합쳐 의대 정원이 235명으로 인구 십만 명당 의대 정원은 12.81명(서남대 정원 49명 포함)에 달함. 인구 145만 명의 광주도 17.13명임. 148만 명의 대전의 경우도 인구 십만 명당 의대 정원이 13.37명에 달하고, 인구 159만 명의 충북도 인구 십만 명당 의대 정원은 5.57명임.
이에 전라남도의 경우 목포와 순천의 지리적 격차를 고려해 목포와 순천 두 곳에 의대를 신설할 경우 전라남도 인구수 1,878,904명 기준 인구 십만 명당 의대 정원은 4.26명(의대별 정원 40명 기준, 지역 총 정원 80명 확보) 또는 5.22명(의대별 정원 49명 기준, 지역 총 정원 98명 확보)에 불과함.
이에 서동용 의원은 “국가 보건 의료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만성질환자 등 비감염성 질환의 증가로 가장 낮은 기대수명과 높은 사망률을 보여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은 낮은 상태”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는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이 없어 기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충원하기 어렵고, 보건복지부 지정 중증질환 치료 전문병원이 없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의대 신설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그동안 전라남도의 경우 순천과 목포 중 한 곳에 의과대학이 유치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됐지만, 전국 광역시도의 의과대학 현황과 의대 정원을 살펴보면 다른 지역처럼 전라남도에도 두 곳의 의대를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며, ”지난 수십 년간 보건 의료정책에서 소외된 전라남도의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순천과 목포 2곳 모두에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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