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의회, 이현재 의원사립학교 관련 법령 개정 촉구 |
| 2020년 07월 17일(금) 1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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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이현재 의원은 최근 순천 지역 한 사립대학의 이사회 구성과 관련된 논란을 언급하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특정 학교를 떠나 사학의 부정비리 실태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한 지 오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또한,“우리나라 같은 공교육 체계에서는 사립학교라 할지라도 공공성이 강조되며 상당 부분 공익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립학교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천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사립학교 임원의 구성 및 총장의 임명과 관련 친인척 참여의 최소화 및 결격사유 강화, 임시이사 선임 조건의 완화 등을 통한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
▲사립학교의 이사회 소집 시 사전예고제 시행 및 회의록 공시기간 연장 등을 통한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 ▲사립학교의 총장 및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예·결산 자료 공시 기간의 연장 등을 통한 재정 투명성을 강화할 것 ▲ 사립학교의 종합감사 정례회를 통한 법인운영 전반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채용 및 징계 등과 관련한 인사 시스템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할 것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교육부장관 등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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