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농지정보 시스템 현행화 추진 “농지원부 현행화해 공적장부 신뢰도 높인다” 공익직불금 부정사례 등 악용 사례 예방

2020년 06월 22일(월) 13:43

[대한기자협회 장흥군지회 김안선 기자] 장흥군(군수 정종순) 농지현황과 소유·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 정비에 나섰다.

농지원부는 직불금의 대상 농지와 신청인의 자격확인을 위한 기초자료 및 각종 농업정책 지원사업에서 농업인의 증빙자료로 활용되는 공적장부다.

장흥군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실제 경작사항과 농지원부 경작사항이 불일치한 농지원부에 대해 3년 동안 우선순위를 정해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작성대상은 1천㎡(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구성항목은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및 임차농지 현황으로, 농가주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작성 관리한다.
현재 농지원부는 관리인력 부족으로 실제 농지현황과 토지대장의 불일치, 임대차 관계 불일치 등 공적 장부의 기능이 쇠퇴해 신뢰성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장흥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읍면사무소에 농지원부 일지 정비계획을 시달하고 업무보조원을 채용해 농지정보 시스템 현행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 내 농지에 대해 타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주 525건, 80세 이상 고령농가주 1730건을 중점 정비하고 있다. 소유권 변동과 임차기간 만료, 농가주 사망, 농지전용, 경작미달 등에 대한 사항도 정비하고 있다.

한편, 장흥군 관계자는 “일제정비를 통해 실제 경작사항과 농지원부 경작사항을 일치시켜 공익직불금 부정 수령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적장부의 신뢰도를 높여 활용도와 기능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장흥군지회 정양석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대한기자협회 장흥군지회 정양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