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인‧허가 민원처리 가이드북 발행 “건축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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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기자협회 광양시지회 유태종 기자] 광양시는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인허가 절차에 대하여 시민의 이해를 돕고자 ‘인‧허가 민원처리 가이드북’과 ‘광양시 인‧허가 민원 업무 매뉴얼’을 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인‧허가 민원처리 가이드북’은 건축을 계획하는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건축 인허가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제작했다.
주요 수록내용은 건축 기획부터 허가, 사용까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건축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로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축조, 공작물 축조, 개발행위 허가, 농지 및 산지전용, 토석채취 허가민원의 세부적인 접수‧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이다.
‘광양시 인‧허가 민원 업무 매뉴얼’은 공무원과 건축사‧토목설계사가 꼭 알아야 할 인허가 업무매뉴얼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담고 있다. 주요 수록내용은 민원처리 일반, 건축분야, 개발행위 분야, 농지분야, 산지분야 인허가 민원처리 매뉴얼, 관련법령 등이다.
한편, 광양시 조선미 허가과장은 “이번 가이드북과 매뉴얼을 제작‧배부함으로써 건축민원 처리과정에서 설계자(건축사, 토목설계사)와 실무공무원 간에 원활한 소통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인허가 처리가 가능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