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수협 북항이전사업 보조금 결정취소 및 보조금 환수대상사유에 해당 지적 목포시의회 최홍림의원 시정질의에서 위법행위 절차상 하자 지적 |
| 2020년 06월 18일(목) 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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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최홍림의원은 지난 6월 9일 제35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목포수협 북항이전과 관련한 시정질의에서 총사업비가 372억 5900만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의 목포수협 북항이전사업이 당초 2018년 8월 준공예정이었던 공사기간이 약700여일이 늘어났고, 공사금액도 50억원이 증액된 사실이 있어 이를 확인한 결과 보조금 관리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법행위가 발견됐고, 이는 보조금 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대상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최홍림 시의원이 제시한 목포수협북항이전 공사일정표와 내용에 의하면, 2015년 2월 26일 모건축사와의 설계계약을 10억 7239만원에 체결하고, 그 해 11월 19일 조달청에 설계서를 납품했다. 2016년 12월 19일 공사계약의 채결과 그해 12월 23일까지 착수계를 제출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했으나, 착수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포수협이 2016년 12월 27일 공사 중지를 결정했다. 이는 공사체결 8일만이다. 2017년 8월 약 8개월간의 설계변경 후 공사를 재개했고, 2018년에는 목포수협이 공사 중지 기간에 14억 8천만원을 총사업비에서 따로 빼서 유류공급시설을 별도로 발주했다. 2019년 11월 5일부터 2020년 2월 25일까지 오폐수시설문제로 2차 공사를 중지했고, 그 해 12월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재부의 총사업비의 승인을 받아 현재의 공정률은 25%로 진행 중에 있는데, 당초 2018년 8월 준공이 2020년 9월 30일로 준공일이 변경됐다.
최 시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 공사 중지 후 재설계로 인한 국가예산의 낭비(지체상금 및 오폐수추가설치 비용 등), 둘째 관련근거가 미흡한 절차행위의 부적정(건물위치 변경을 이유로 재설계, 추가로 설치한 오폐수 처리시설의 업체선정과정, 원설계가 잘못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설계를 한 결정 및 행위 등), 셋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착공계 제출이전에 목포시의 교부급 지급, 공사 중지 기간에 총사업비에서 따로 빼서 유류공급시설의 발주행위), 넷째 목포시의 행정감독 소홀(공사 중지 기간을 포함한 공사내용에 대한 관리감독, 사업수행상황보고서 및 직전년도 회계보고 등)이다.
최홍림 시의원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설계와 공사계약만 끝났는데 교부금 108억원을 목포시가 교부한 이유와 내용에 대해 목포시가 해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부금 108억원에서 설계비 10억 7239만원을 공제한 약 97억원을 선(先)지급했고, 이는 착공계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였는데, 목포시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련법에 의거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타했다.
게다가 계약서상 착공일은 2016년 12월인데 착공계가 목포시에 접수된 날은 2017년 8월21일로 이는 국가계약법과 보조금법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11조 12조(계약이행보증금)는 계약 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서대로 이행해야 적정이행으로 본다. 그러나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는 이행관련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해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가하고(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계약해지(시행령 75조)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설계서가 납품되고 공사업체까지 결정돼서 계약까지 끝난 상태에서 건물위치 변동을 위한 재설계가 가능한 근거법이 무엇이냐고 지적하고, 목포시의 검토의견의 자료를 요청했다. 즉 원설계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설계를 승인한 이유에 대해 목포시가 명쾌하게 해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당초 원설계에는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해 목포시 하수과의 의견대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하수도설치를 협의하면, 북항오폐수처리장에서 처리가 가능하니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계회사가 보고했고, 목포시 해당부서에서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억 2200여만원을 납부하면 오폐수 처리가 가능하다고 한 사실임에도 재설계에는 추가로 오폐수시설이 필요하다고 설계해서 국비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오폐수처리시설은 설치공사비 34억 8천만원(국비 17억 4000만원, 지방비 6억 9600만원, 자부담 10억 4400만원)으로 현 공정률은 약25%인데, 오폐수처리시설을 별도로 입찰하지 않고 총사업비 변경으로 조정해 현재 공사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그대로 공사를 시행한 것에 대해서도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한편 목포시 보조금 관리조례, 보조금법 5장 30조(법령 위반 등 교부결정 취소),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의하면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은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의 들어 4항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했을 때(시장의 교부조건 변경승인이 있을 때는 제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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