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긴급재난지원금 1차 현금지급 완료 4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7만5천여 수급가구에 356억원 지급 |
| 2020년 05월 06일(수) 0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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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급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로 관내 5개 자치구에 7만 6,213가구이며,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존 복지전달체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계좌번호로 현금을 지급하였다. 이날 지급을 받지 못한 982가구는 예금주명 불일치 등 계좌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 당사자 확인을 거쳐 8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전 가구 지급으로 확대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광주지역 지원대상은 총 61만 5,188가구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가계긴급생계비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가구 구성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확인이 필요하다.
광주시의 가계긴급생계비는 3월 23일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을 기준으로 가구원수를 산정하였으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과 건강보험상 부양가족 개념을 더해 가구원수와 지급액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상 부양관계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는 동일 가구로 편입되나 주소가 다른 부모는 건강보험상 부양관계라도 별도 세대로 간주한다.
정확한 가구 구성은 별도로 개설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조회가 가능하며, 시행초기에는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하게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된다.
현금지급대상 가구를 제외한 53만 8,975가구는 신용․체크카드 충전방식, 선불형 광주상생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시민들은 11일부터 사용을 원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 신청 후 약 2일 후에 충전되고 카드청구액에서 사용한 금액이 자동 차감된다.
선불형 광주상생카드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는 18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원 등의 대리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광주상생카드는 가급적 신청 즉시 현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카드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는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날짜를 지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가구에 지급되는 만큼 시행 초기에 많은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큰 혼잡이 우려되어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한 요일제를 적용하지만, 가급적 11일부터 시작되는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한, 신용․체크카드 충전방식과 광주상생카드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주지역 모든 식당, 편의점, 전통시장,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을 정해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수될 예정이다.
한편,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를 원하는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때 기부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이후에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으며 3개월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처리하고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투입된다.
이평형 복지건강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께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력하여 제반 준비사항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우리 시의 가계긴급생계비 지원에 이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른 시간 내 소비로 연결되어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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