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서구, ‘생활폐기물 등 최적 처리방안’해법찾다 거버넌스 지방공단 설립 권고 |
| 2020년 04월 12일(일) 1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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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은 지난 30여 년간 1개 업체가 처리해 오면서 독과점,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 등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았다.
이에 서구는 지난 3월 의회, 학계, 법조계, 환경단체, 공기업, 근로자 등 14명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생활폐기물 최적 처리방안 모색 거버넌스를 구성했다.
거버넌스는 지난달 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4월 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구청 직영, 지방공단, 민간위탁 공개경쟁 방안의 장·단점 비교와 가능성 등 집중논의와 공론화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정부의 정책방향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방침에 부응하고 청소행정의 공공성·안정성·전문성·서비스 질 향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공단 설립안을 최종 권고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형폐기물 처리, 재활용선별·처리, 종량제봉투 판매,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유개승강장, 광고물관리 등 공단에서 추진할 위탁사무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거버넌스 권고안이 존중되고 이행되기 위해서는 구청, 서구의회, 생활폐기물 처리 근로자들의 협력과 양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서구는 거버넌스에서 지방공단 설립을 권고해옴에 따라 타당성검토와 서구의회 설명 등 행정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구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공의 영역이다.”며, “지방공단에서 수행하면 전문성과 안정적인 서비스로 주민이 느끼는 행복감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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