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적용 6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 2020년 03월 18일(수) 1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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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행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며 주요내용은 ①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 확대 ②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③신고항목 구체화 등이다.
①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 확대(시행령 제3조)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 내 자금조달의 투명성 강화와 과열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함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만 적용되던 것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과 일반지역(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까지 확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비규제지역인 광주시의 6억 이상 주택은 13일 거래계약 분부터 실거래신고(거래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 시 자금조달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함
②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2조)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항목별 기재사항에 대한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함께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점에 본인소유 부동산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에서 제출 요청 시는 이에 응해야 함
※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4호 위반에 해당해 500만원 과태료 처분대상임.
③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자금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이상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선제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함
※ 자금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
증여·상속 자금 제공자 관계, 그 밖의 차입금 제공자 관계, 금융기관 대출 유형별 세부 구분(주택담보·신용·그 밖의 대출, 그 밖의 대출은 대출종류를 기재) 등
국토교통부 주택 공시가격에 의하면 광주시의 6억원 이상 주택은 총 1808가구(단독 18가구, 공동 1790가구)로 이중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단독 18가구, 공동 1687가구다.
또 9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공동 103가구가 해당되지만,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에 비해 낮게 책정돼 있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수원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를 시행한 만큼 투기목적 보다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아파트 분양사무소, 재개발·재건축지역 등의 불법거래 우려지역에 대한 현장 활동을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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