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옛 송정시․광산군 지역 102개 동 대상 |
| 2020년 03월 17일(화) 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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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의 미비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1978년과 1993년, 2006년 세 차례 걸쳐 시행된 바 있다. 3차에는 2809필지가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를 완료했다.
광주시 적용지역은 1988년 편입된 옛 송정시와 광산군 지역으로 현재 광산구 전역 79개동, 서구 서창·세하·용두·풍암·벽진·금호·마륵·매월 등 8개동, 남구 구소․양촌․도금․승촌․지석․압촌․화장․칠석․석정․신장․양과․이장․대지․원산․월성 등 15개동이 해당된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으로 농지와 임야가 대상이다.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관할 구청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구청 지적부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후 공고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아 광주지방법원등기국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 오는 8월 5일 시행일 이후부터 부동산 관할 구청
한편, 이수원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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