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국유지 휴양시설 ‘불법천국’ 국가 땅 하천부지 등 무단점용··· 하천도로에 평상 펴놓고 버젓이 계절 장사

2019년 08월 15일(목) 18:18

화순군 춘양면에 있는 물놀이 시설 A랜드가 국유지인 하천부지와 도로를 무단 점용해 수년째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버젓이 영업하고 있어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A랜드가 위치한 지석천(砥石川)은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증리에서 발원하여 나주시 금천면 인근에서 영산강과 합류하는 하천으로 화순군 이양면 지역은 지방 2급 하천(길이 약 20Km)으로 관리되며, 청풍면 경계인 송석천 합류점에서 국가하천(길이 약 34Km)으로 바뀌어 관리되고 있다.

A랜드는 숙박 시설에 수영장과 물놀이 기구 등을 갖추고 2004년에 최초민박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시작했다.

A랜드는 영업을 시작하면서 국유지인 하천부지를 무단 점용해 도로에 평상을 깔아놓고 불법으로 손님에게 자리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평상에서는 손님들이 가져온 음식을 요리해 먹고 있었다.

또 신고해놓은 민박 시설은 신고된 전용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고, 지번이 다른 두 개의 동이 한 동으로 연결돼있으며 허가도 나오지 않는 식당 영업까지 하고 있다.

성수기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준설 하고 토지 점용하기도 받지 않는 하천을 불법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천법 제33조 1항 하천의 점용허가등 에는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지역민 김 모 씨는 “언제부터인지 휴양시설이 굉장히 커진 것 같다며 돈도 좋지만, 불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화순군은 하루빨리 조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화순군지회 이종백 기자 이메일 zcom2@naver.com 대한기자협회 화순군지회 이종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