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문대통령 퇴짜 맞고 현행 유지로 선회 |
| 2018년 12월 15일(토) 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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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이 내년 목표 초과수익률을 0.22%로 결정했다. 올해 목표 초과수익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다. 연말에는 자산 군별 대체투자 조직개편을 진행키로 했다.윤경식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소공로 더플라자에서 열린 기금운용위원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기금의 내년 목표 초과수익률을 0.22%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 정도로 결정했다"며 "국민연금기금의 의지를 보이자는 차원에서 현행보다는 소폭 올렸다"고 덧붙였다.
이번 4차 개편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재정재계산이다. 올 들어 출산율이 0.95명으로 급락하고, 성장률이 하락하는 등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려 했다. 더 부담하든지, 덜 받든지, 아니면 좀 더 받든지 등을 논의해 국민연금법을 고친다. 원래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두 달 지각했다. 지난달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지 5주 만에 나왔다
크게 두 가지 안으로 나뉜다. 우선 보험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율 과 노후에 돌려받은 연금의 소득대체율 을 지금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두 가지 안이다. 1안은 기초연금마저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2안은 기초연금을 2022년 이후 40만원으로 올림으로써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안이다.
이번 개편 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짜를 놓은 지난달 7일의 복지부 안에는 현행유지가 없었다. 또 최고 인상률은 15%였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복지부 안은 처음보다 크게 후퇴한 셈이다. 이는 여론을 살피라는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이번 발표에는 지나친 설문 조사결과에 의존했다는 눈총도 받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국민 의견'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반영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가 나온 이후 10월까지 전국 17개 시도별 순회 토론회, 온라인, 전화 설문 등을 통해 연금 개혁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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