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동구 간부 공무원 재개발 사업 관련 '갑질' 논란 도시개발과 직원과 동행 계약직 법무전문관, ‘갑질 및 월권행위’ |
| 2018년 09월 18일(화) 2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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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에 따르면, 지난 12일 계약직 가급(시간선택제) 공무원인 A 법무전문관(변호사, 이하 전문관)이 도시개발과 B 직원과 관내 계림동의 한 주택조합 사무실을 방문했다.
A 전문관은 이 사무실에서 조합 직원에게 각종 서류를 내놓으라고 했고, 가져온 서류들에 대해 열람을 하고 일부는 사진촬영을 했다. 이에 조합 관계자가 제지하자 서류를 통째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등 업무를 벗어난 ‘월권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A 씨는 동구청 법무감사관실 소속 임기 2년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담당 업무는 구청 관할 각종 소송업무나 법률 상담 및 자문, 그리고 행정규칙 및 주요문서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조사나 감사 권한이 없는 A 씨가 도시개발과 직원과 동행했다고는 하지만, 조합의 총회관련 서류 제시를 요구하고, 열람 및 촬영을 하는 등 ‘월권행위’를 한 것은 누가 봐도 부적절한 행위로 비춰진다.
이 같은 A 씨의 월권행위는 동행한 B 직원의 답변에서도 확인이 됐다. 더구나 A 씨는 이 과정에서 한 정비업체 대표의 성명을 거론하면서 “ㅇㅇㅇ 대표가 업무를 X판으로 했다”라고 발언하는 등 폭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A 씨가 해당 구역 C모(여, 특정할 수 없는) 조합원에게 지난 12일 전화를 해서, “동구청 법무팀 변호사다”라며, “민원이 접수됐다. 00월 00일경에 증여한 사실이 있느냐? 가족 간에만 증여가 가능한데 무슨 관계냐? 라고 수사관처럼 캐묻는 등 남편에게 재산일부를 증여한 사실을 묻고, 법적 절차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고 주장했다.
C모 여인은 그러면서, “내 연락처와 물건 소유지번 등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불법적으로 습득해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동구청 도시개발과 재개발팀 직원들은 모두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확인해, 개인정보에 대한 취득 경위에 대해서도 ‘위법’ 의혹이 커지고 있다.
결국 A 씨는 계약직 법무전문관이라는 직위를 내세우며, 민간업체를 찾아가 관련 자료 요구와 열람 및 촬영 등 ‘월권행위’를 비롯해, ‘폭언’을 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해 납득할 수 없는 전화를 하는 등 소위 ‘공무원의 갑질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취재진은 이 같은 제보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단지 문자로 보낸 인터뷰 요청에는 “수사 진행 중이어서 답변이 곤란하다”라며, 동문서답의 답변만 돌아왔다.
이후로도 감사관과 홍보팀장, 재개발팀장 등을 통해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없었고, 결국 취재진들이 17일(월) 다시 동구청을 방문해 A 씨를 만났으나, “민원을 접수하고 오라.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라며 자리를 피하듯 벗어났다.
최근 광주시립도서관에서 직원들에 대한 한 간부 공무원의 ‘갑질’이 드러난 후 대기발령 조치된 사례가 있었다. 대상은 다르지만, 민간인을 상대로 ‘갑질행위’를 자행한 의혹이 있는 이 간부 공무원에 대해, 광주 동구청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 결과에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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